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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로 끝났지만…기본소득 오해와 진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입력 : 2016.06.10 21:51:00 수정 : 2016.06.10 22:19:09

ㆍ좌파 “일자리·불평등 유일한 해법”

ㆍ“복지 지출 줄일 대안” 우파도 지지

지난 5일(현지시간) 기본소득 헌법개정안에 대한 스위스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찬성 23%, 반대 76.9%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옹호자들 사이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4월 “한국도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스위스 국민투표와 기본소득 관련 쟁점들을 따져봤다.

놀고먹는 낙원 거부한 스위스 국민들?

스위스 국민투표는 지난 2013년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조직인 ‘기본소득스위스’가 1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시민발의에 의한 헌법 개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2011~2016년 사이에만 17차례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스위스 국민들이 300만원의 공짜 돈을 거부했다’는 주장에는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다. 국민투표에 부쳐진 헌법개정안 자체에는 ‘300만원’이라는 액수가 명시돼 있지 않다. 투표는 ‘정부는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공적 삶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액수와 재원조달 방안은 법률로 정한다’는 3개 조항을 헌법에 넣을 것인지 여부를 두고 치러졌다. 다만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단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성인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미성년자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300만원’의 가치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300만원은 2016년 한국의 월 최저임금 126만270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스위스에서는 어떨까. 한국과 달리 스위스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 2014년 5월 스위스 최저임금 국민투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당시 발의를 주도한 스위스 노동조합은 비숙련 노동자 최저임금으로 2200~4200스위스프랑(약 265만~506만원)을 지급해 임금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비교할 경우, 300만원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약 2만7000달러)의 9.5%에 해당하지만, 스위스 1인당 국민총소득(약 9만달러)에 견주면 2.9%에 불과하다. 스위스와 한국의 복지 수준 차이를 감안하면 아주 적은 액수라고 하긴 어렵지만, 한 언론의 표현처럼 “놀고먹는 낙원 거부한 스위스 유권자들”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스위스 최저임금 도입 국민투표는 76.3%의 반대로 부결됐다.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는 우선 막대한 비용 부담 우려에 비해 구체적 재원 조달 방식이 불투명했다는 점이 꼽힌다.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할 경우 기본소득 예산은 스위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세금 증가와 공공지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단체들은 애초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려고 했으나 증세 반대 여론을 의식해 철회했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노동 의욕이 감소해 무임승차자들이 증가하고 이민자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우려도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

기본소득, 좌파의 전유물인가

기본소득은 노동 여부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흔히 좌파적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기본소득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본소득 이론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본소득 또는 그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인물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오른쪽으로도 넓게 펼쳐져 있다.

극단적인 자유시장주의를 주창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대부로 알려진 밀턴 프리드먼이 모든 시민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안을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 출신 닉슨 대통령도 재임 중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을 내놨으나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낙마해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인큐베이터인 Y컴비네이터는 지난 1월 자동화에 따라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다음 창업자 이재웅씨가 Y컴비네이터의 결정을 지지하며 “기본소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속내는 조금씩 다르다. 좌파 버전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실을 타개할 방책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우파 버전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여러 갈래로 나뉜 복지 프로그램을 기본소득으로 통합함으로써 복지지출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체로 우파 버전은 취업 유도와 재정지출 최소화를 위해 낮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좌파 버전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높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소득을 보는 시각은 범좌파 진영 안에서도 다르다. 핀란드의 경우 오랫동안 기본소득의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은 노동조합과 사민당이었다.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복지의 기본 원천인 고용과 노동소득 연계 급여를 위협하며 저임금노동과 단편화된 사회의 창출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왜 핀란드에 주목해야 하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더 주목해야 할 국가는 스위스가 아니라 핀란드”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경우 연방정부와 의회의 반대 속에서 기본소득 운동단체가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를 얻어냈지만, 핀란드는 중앙정부 주도로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 실제 정책 실험을 거쳐 효과와 비용을 검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2004년 기본소득 법률을 제정했으나 재정 문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나미비아, 인도, 알래스카 등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은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

핀란드는 1987년 창당한 핀란드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꾸준히 전개됐다. 정부 차원의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중앙당이 제1당이 되면서다. 핀란드는 국가기구인 핀란드 사회보험공단(KELA) 주도하에 2015년 10월 예비연구를 시작했다. 2016년 하반기까지 실험 모델을 결정해 2017년부터 2년간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9년에 평가할 계획이다. 핀란드는 조건 없는 완전 기본소득, 사회보험 기반 급여를 제외한 부분기본소득,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형식의 마이너스소득세 모델 등 크게 세 가지 모델을 실험할 예정이다. 현재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1만여명을 대상으로 800유로(약 103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실험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지급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가장 많이 진행한 것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다. 앞서 2009년과 2012년을 기준연도로 잡아 한국 기본소득 재정모형을 설계했던 강남훈 교수는 지난해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 기준 모형을 만들었다. 강 교수의 모형에서 월 기본소득 지급액은 30만~40만원이다.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노동당과 녹색당 안도 비슷한 액수를 제시했다.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까. 2018년 한국의 추정 총인구는 약 5100만명이다. 5100만명에게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정은 연간 약 184조1000억원이다. 일단 기본소득과 성격이 겹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금액을 기본소득 재정으로 돌리고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을 삭감하면 증세 없이 15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168조7000억원이 더 필요한데, 강 교수는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24.3%인 총조세수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4.1%로 끌어올릴 경우 188조6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생태세 및 토지세 부과, 불로소득 종합과세, 법인세 인상,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 폐지, 근로 및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

문제는 ‘총조세수입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대목이다. 한국의 복지 확장 경로에서 고비마다 발목을 잡아온 증세 논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 특히 중산층이 증세에 동의할까. 강 교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복지와 달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중산층에 확실한 이익이 된다”며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사회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와 세금을 교환하도록 중산층을 설득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지만, 한국 정치 세력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원내 진입에 실패한 노동당과 녹색당뿐이다. 시민사회에서 복지국가 확대를 주장해온 그룹에서도 기본소득 회의론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유럽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지출 비중이 현재도 큰 국가들이어서 기본소득 방식으로 가더라도 추가비용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지만 한국에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기본소득 재원을 조달하려면 기존 사회보장 제도를 포기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최근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로는 대응하기 힘든 위기”라며 “기술발달에 따른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그동안 진보진영 내부의 분열로 비칠 것을 우려해 기본소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스위스 국민투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지난 9일 논평을 냈다. 다음달에는 아시아 최초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6차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본격적인 논의의 무대가 열릴 조짐이 보인다.